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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장 결산 제14장 정부회계 제15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제17장 예산개혁론 제18장 자본예산 제23장 정부계약 -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(해설포함) 총70페이지/교재 1, 2, 4~18, 23장 핵심체크+출제예상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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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장 결산 제14장 정부회계 제15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제17장 예산개혁론 제18장 자본예산 제23장 정부계약 -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(해설포함) 총70페이지/교재 1, 2, 4~18, 23장 핵심체크+출제예상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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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장 예산의 편성(2) 제11장 예산의 심의 제12장 예산의 집행 제13장 결산 제14장 정부회계 제15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제17장 예산개혁론 제18장 자본예산 제23장 정부계약 -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(해설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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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회계검사의 4 단계로 이루어지며, 이 과정에서 구체적의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. 예산과정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목적을 선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며, 기대했던 결과를 산출하도록 조직을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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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들어가며
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, 심의,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,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. 예산과정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목적을 선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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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검사 및 결산결과와 예산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등을 예산편성 및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피드백기능이 미흡하다.
8)예산제도의 미흡
아직도 대체로 통제 지향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행정효과분석이 어렵다. 따라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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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회계검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지출이 발견이 되었어도 이미 지출한 것은 돌이킬 수 없고,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. 그렇다면 관료들은 이를 악용하여 많은 돈을 횡령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. 따라서 이 부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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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회계검사권, 직무감찰권을 갖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
2) 대통령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.
3) 기능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.
4) 합의제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.
5) 모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통제하는 기관이다.
38. 헌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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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회계검사권, 직무감찰권을 갖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
2) 대통령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.
3) 기능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.
4) 합의제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.
5) 모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통제하는 기관이다.
38. 헌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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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
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예산집행절차가 완료되면 실행되는 절차이다. 결산의 필요성은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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